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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정년 후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고요?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장 * * 등록일 2024/08/14
개요 정년 후 계속 일을 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뉴스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남편이 정년을 했고 아이들이 대학생, 고등학생이라 일을 해야 합니다 연금이 줄까봐 일을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결혼연령층이 늦어져 또는 아이가 늦게 생겨 60세가 되어도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정년퇴임했는데도 일한다고 연금을 줄이게 되면 누가 아이를 낳아 키우겠습니다 본인 노후도 불안한데.
아이들 자립시키고 자신들의 노후도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기 위해 정년 후에도 일을 해야하는 사람이 많은데,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일해야하는 사람들의 통로마저 제한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을 받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일을 하면 세금 떼이고 연금깍이고, 이렇게 된다면 노후가 불안하게 돼서 많은 사람이 간신히 살아가는 상황이 될겁니다
개선방안 정년 후 계속 취업상태이더라도 대부분은 경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겁니다 평생을 일했는데 계속 일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은퇴 후 연금은 삭감하면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주시는 것도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평생 일한 결과치로 받는 연금은 삭감시키고 노후에 노인연금받고 살라는건지요 ?
기대효과 회사에서 일하면서 낸 연금의 결과치는 개인에게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60세 정년을 65세로 연장함으로 노후의 불안한 경제생활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8/23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배진희
전화번호 063-713-5716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연금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며, “정년 후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고요?” 라는 제목으로 접수된 귀하의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른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법률 제8541호(2007.7.23.) 부칙 제8조에 따른 출생연도별 급여지급연령 상향 조정 적용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함은 월평균소득(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A값(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최대 5년간 초과하는 소득 구간별 일정 연금액을 감액합니다. (최대 50%)


초과소득월액
감액 산식
월감액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초과소득월액-100만원) × 10%
5∼15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200만원) × 15%
15∼30만원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300만원) × 20%
30∼50만원
400만원 이상
50만원 + (초과소득월액-400만원) × 25%
50만원

이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소득금액에 따라 연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과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낸 연금의 결과치는 개인에게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은퇴 후 연금은 삭감하면 안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제도는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는 제도로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시기에 논의되었고,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도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률 개정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공단에서는 세부적인 일정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의견은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으로, 관련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공단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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