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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 자금고갈 방지와 지방공동화 방지 연계 제안 방안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4/08/18
개요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리스크에 대안과 실질 은퇴 이후 의식주의 해결 안을 연계하여, 지방공동화 현상을 방지
할 수 있는 예방 방안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문제를 늘상, 고민하는 것이 연금을 더 많이내고, 받는 것을 적게하거나, 또는 기금을
받는 시기를 늘리는 단편적인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개선방안 어차피, 노후의 기본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굳이 연금을 받은 방법 외,

지방공동화에 따라, 집 값이 떨어지는 지방의 부동산을 싼 값에 매입하여
국민연금 수령자에게 연금을 받을 것인지 ?
아니면 영구임대 주택 또는 집을 매입 할 것인지 ? 를 선택하게 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이것을 지역화폐 등으로 받을 수 있게 선택지를 늘린다면,
기대효과 연금의 고갈을 늦추고
지방공동화도 예방할 수 있으며,
노후의 고민인 기초적인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8/29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임정환
전화번호 063-713-5533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귀하의 국민제안은 국민연금법 재ㆍ개정, 장기간의 걸친 대국민 의견수렴과 조율이 필요해 보이며,

해당 내용은 국회, 정부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공단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공단은 국민연금제도 운영기관으로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국민연금 자금고갈 방지 등에 관한 의견을 정책당국 등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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