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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사업장(수영장/근로자9인) 포괄양수도에 대한 두리누리 '지원불가' 에 대한 부당함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4/08/28
개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수영장/근로자9인)을 기존법인 A에서 양수하는 B법인 입니다.

기존에 '두루누리 지원'을 기존직원 4명이 받고 있는데요.
B법인에서도 이어서 받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A법인 대표도 국민연금 탈퇴를 해야 되는게 맞는지요?

(A법인이 다른사업을 할수도 있고, 대표자 급여처리도해야하고, 회사가 존속해야할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문제점 - 위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기존직원들은 월급이 낮아지는 문제발생
개선방안 포괄양수도에 대해 양수하는 법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두루누리 지원을 그대로 적용받게 해야함
기대효과 근로자 월급수령액이 깍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됨.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9/25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서희경
전화번호 063-713-5662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사업장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양수된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고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은 종전 사업장 내용변경을 통해 사업장관리번호가 유지되는 경우만 신규가입자로 인정하여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탈퇴·신규 등록되어 사업장관리번호 변경에 따른 신규가입자로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3.12월부터 사업장 주소지, 업종, 근로자 근로관계 지속 등의 동일성 유지가 확인되는 경우만 기존 사업장의 지원율 반영하여 두루누리 지원을 계속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종전 지원) 법인사업장 간 조직변경(상호 조직 간 법인 동일성 유지)-사업장 내용변경, 법인 본지점 전입·전출

문의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포괄 양도한 기존 법인사업장의 대표자 및 사업장은 유지되고 근로자만 퇴직(이직)한 경우로 기존 사업장의 지원율을 반영하여 신규가입자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제도개선 시 귀하의 의견을 고려하여 더 많은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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