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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미납된 보혐료 접수 안되는 이유?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최 * * 등록일 2024/09/06
개요 추가 납부 할 수 있는방법?
현황 및
문제점		 1. 다니던 회사 가 부도처리 되어 보험료 13개월 미납되었다고 기록.
2.급여도 제대로 못받았는데 보험료도 밀림.
문제점.
1.보험료 미납 되었다고 공단에서 개인에게 통보 안해줌.
2.관리주체가 변경되었다고 공단에서는 모르는체.
3.해결방법을 제시 하지 못함(그 누구도)
4.추납보험료 44개월분 분할 납부 할때도 13개월 연체 사실 알려주지 않음으로,아직까지 13개월 연체로 남았슴.
개선방안 회사 부도시 회사에다 청구만 할것이 아니라 직장인 한테도 미납 통보를 이른시간에 통보해야 개인이 피해를 안봄.
관리주체를 분명히 하여 서류가 증간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문제 발생시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함.
기대효과 회사 부도시 회사에다 청구만 할것이 아니라 직장인 한테도 미납 통보를 이른시간에 통보해야 개인이 피해를 안봄.
관리주체를 분명히 하여 서류가 증간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문제 발생시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함.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9/25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민경
전화번호 063-713-5672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최윤수 고객님.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보험료 지불주체인 회사의 미납시 근로자에 대한 빠른 미납통보 및 해결방법 제시에 대해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회사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시 처리절차를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자격·급여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고 있지만, 2011년 1월 1일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 시행 이후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징수업무 통합에 따라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 공제하여 내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 미납시 징수업무 수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최초 미납발생한 다음달부터 당월분과 미납분을 함께 독촉 고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최초 미납발생월로부터 3개월 내에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미납사실을 직접 통보하여 사업장의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 3개월 이후 사업장에 대한 압류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체납사실통지 이후 체납의 추가발생시, 그 추가 발생한 체납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직접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개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불채택 및 그 사유에 대한 안내를 드리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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