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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법 제91조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4/09/20
개요 국민연금공단 중부산지사 권경민 담당
현황 및
문제점		 1.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24년 기준 월 210만원이며, 국민연금법은 여성근로자 모성보호법과 따로 논다. 출산휴가신청자들에게 어떠한 안내도 없었으며 명시되어 있는 곳 또한 없다.
2. 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서 및 안내에 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이여야한다는 설명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연금공단의 연락을 받고 국민연금법 제91조 법령서를 뒤져봐도 납부예외조건만 나와 있지 월급50/% 미만이라는 설명은 없다. 국민연금 직원들만 볼 수 있는 지침서에 있는 내용이다.

3. 신청시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 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문제가 없다고 승인하였다. 1년후인 지금 출산휴가 근로자한테 추징 하는게 맞는지,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를 위해 임산부근로자를 배려하는 국가는 추징이 답변인건지? 신청서를 확인도 없이 승인한 국민연금공단도 과실이 있는데 이제 와서 사업장과 근로자한테 과실을 다 떠맡긴다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하는 공공기관이 그야말로 업무처리 책임전가 권리행사 횡포가 아닌지? 납부예외 통상임금급여 관련 내용은 찾아봐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으며, 그렇다면 신청 당시 납부예외 제외자라는 확인도 없이, 본인들만 알고 있는 업무지침서를 꺼내들며, 납부를 하라는 것에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다.

4. 1차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2차적으로 국민신문고, 언론기자에 문의예정.
개선방안 신청서 양식 개선 요망. 권경민 담당자가 보내준 업무지침서 내용 안내를 홈페이지에 명시 또는 신청서에 명시.
기대효과 오류, 불만 감소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9/27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박철우
전화번호 063-713-5611
검토의견 1.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휴직 사유로 소득이 중단되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법 제91조에 따른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나 휴직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 시 납부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과거 휴직 기간 중 통상임금보다 조금만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임금을 받는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 확보 및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2012.9월)되었으며, 사후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 고객님이 확인한 것과 같이 법은 모든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과 시행령은 제도의 목적, 입법 취지 등 포괄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세부적인 업무처리 기준, 신고 등은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법정 서식인 신고, 신청서도 작성 방법,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고 업무처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단 지사, 홈페이지, 리플릿, 안내 책자, EDI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납부예외 관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 쉬운 국민연금-가입 및 신고-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객님이 제안하신 서식에 자세한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국민연금제도를 안내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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