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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투석환자의 신장장애 재심사 절차 개선
진행상태 접수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4/10/15
개요 현재 국민연금 신장장애재심사의 경우 안내문으로 단기간에 장애진단서 및 장해분류별 소견서 및 3회분의 혈액검사결과지, 최근3개월간 혈래투석기록지 또는 복막투석액내역이 포함된 복막투석액 처방전 일체를 요구하고 있음사의 경우 안내문으로 단기간에 장애진단서 및 장해분류별 소견서 및 3회분의 혈액검사결과지, 최근3개월간 혈래투석기록지 또는 복막투석액내역이 포함된 복막투석액 처방전 일체를 요구하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신장장애 2급13호의 경우 혈청 크레아티닌농도 7mg/㎗ 이상인 자 또는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자로 규정하고 있고
투석치료의 경우 이식 외에는 치료방법이 없는게 현실임
또한 현재 통상적으로 신장이식 대기 기간이 10년 가까이고 사실상 이식전에는 장애 상태 고정이라고 봐야 함
공단 요구자료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나 투석환자의 경우 부작용으로 빈혈, 저혈압 등으로 정상적인 보행이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개선방안 1. 투석환자의 경우 이식전에는 장애 재심사를 없애야 하며
2. 신장이식으로 인한 장애등급 하향의 경우도 이식 후 자진신고하도록 주기적인 안내만을 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서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자료 연계로 이식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생각함
기대효과 언제 만들어진 공단 심사규정인 줄 모르나 실제 투석환자의 실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신장장애인에게 불편을 줄여주고
공단 담당직원의 업무도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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