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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한국인 장모님과 장인을 외국의 우리집에 모시고 살고 있는데 부양 가족이 아니라는 국민연금
진행상태 접수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4/11/26
개요 15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저의 캐나다 집에 모시고 살고 있는 장인 장모가 부양 가족이 아니라는 국민연금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서 이의를 제기. 꼭 부양 가족을 한국의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역 이민 시대에는 사실 이민간 부모님이 오히려 외국에 가 계시는 경우도 많고 나이 많은 부모님을 외국의 집에 모시고 남편만 한국 가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부양가족이 다 한국에 살아야만 부양 가족 아닌가요?
현황 및
문제점		 외국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고 한국으로 오히려 역이민 형식으로 일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 국민연금을 신청할 때 불이익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소지를 외국과 한국에 가지게 되고 외국의 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데 현재 부양가족의 조건을 한국에 사는 사람만으로 한정할 경우 실제로 부모님이나 처가쪽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한국에서 돈을 벌어 부먕도 하고 국민연금도 내지만 실제 부양 가족의 혜택은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명백하게 가족이 모두 한국에서 살았다면 받을 부양가족 혜택을 외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게 되는 이는 불이익이 분명합니다.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선방안 외국의 가족 주소지에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면 그리고 이것을 서류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부양 가족 범위에 포함해 주시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대효과 외국으로 이민가서 일을 하다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다시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 경우 이들에 대한 연금 지급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 공평한 대우에 대한 감사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돈은 같이 내는데 혜택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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