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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 분할청구 제도 개선 요청
진행상태 접수
제안자 최 * * 등록일 2024/12/19
개요 - '24.12 7일 20 여년 전 이혼한 전 배우자가 신청한 국민연금 분할청구가 신청되었다는
통지를 받음

- 전 배우자는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사학연금 분할청구을 알아보니 2016년도 이후 이혼자만
분할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변 받음

- 이에 연금 관련 제도를 형평성 있도록 개선 요청 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 분할연금 제도 시행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 후 국민연금에는 분할 신청할 수 있는데
다른 기금의 연금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막대한 자산상, 정신적 피해를 줌

- 사학연금이 더 오래된 제도임에도 국민연금 보다 상당히 늦게 분할연금 제도를 시행하여 개인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

- 전 배우자의 일방적인 청구에 대하여 현 수급자는 전혀 방어권이 없음

- 이혼 당시 집 전세금도 모두 전 배우자에게 주었고 딸 (1명) 양육비로 10년 동안 월 50민원을 매달 송급하였으며
이혼 후 거주지도 모르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음

-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연금 분할은 생활에 많은 어려움 초래
개선방안 - 국민연금 가입자도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 분할 청구를 당한 경우에 타 직역의 연금에
분할 청구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민연금 수급자 (베이비품어 세대)가 증가 함에 따라 유사한 사례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 기본권이(재산권)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 현 제도하에 이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금 분할 금액을 상호 협의 하라는 것은
국가제도를 선의에 기대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생각함 (민원인의 경우 연락조차 안됨)
기대효과 - 개인 재산권 보장

- 제도의 형평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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