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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지적장애판정(과거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사람의 경우)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신 * * 등록일 2025/03/10
개요 임상심리검사 결과는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과거 초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는 이유로 판정제외 되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만64세의 남성분이 낮은지능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크고작은 착취를 당하고 살아오셨습니다. 과거 시골에 살았고,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했고, 가족 내 교육과 돌봄에서도 소외된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더이상의 착취를 막기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을 신청하고자 하니, 선제적으로 지적장애등록을 해야했습니다.
임상심리결과 예상보다 더 낮은 지능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5세정도~8세의 수준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과거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 판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확인이 안된다며, 치매가능성 등등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럼 치매검사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로 하겠다고 하니, 다른 뇌질환으로 인한 가능성도 언급하십니다.
그럼 뇌질환 여부까지 확인해서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하니, 그래도 안된다고 합니다. 과거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개선방안 과거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 다른 평가 방법 혹은 증빙서류제출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시는 방법을 검토 해 주십시요.

혹여 기 시행중인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적장애인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5/03/13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강세영
전화번호 063-713-7032
검토의견 1. 귀하께서 국민제안을 통해 문의하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지능저하로 착취당하고 소외된 자를 돕기위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을 신청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지적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상황으로 과거 자료가 없는 대상에 대한 구제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3. 공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의2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사 방법·기준 등을 정한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9호)과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에 의거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읍·면·동)로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정도심사규정)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과 상태가 판정기준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결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장애정도판정기준) 선천적인 지능저하이거나, 뇌손상 또는 뇌질환으로 지능저하가 온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지능지수, 사회적 기능, 임상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장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선천적 지적장애인 경우, 선천적인 지능저하를 확인하기 위한 과거 자료(지능저하로 진료받은 초진기록,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학교생활기록, 병역판정검사자료 등)가 제출되어야하고, 뇌손상·뇌질환 등으로 후천적 지적장애를 주장하는 경우, 지적장애 발생당시 및 최근 6개월간 자료와 뇌영상자료에서 인지저하가 인정될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신청 반려 또는 심사결과 ‘확인불가’통보될 수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지능저하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대해 별도로 장애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제 방안 필요성에 대해 추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또한, 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지원부(063-713-7032)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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