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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은 받지 않는 것을 택하고 국가 소유의 토지를 임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진행상태 접수후 종결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5/03/25
개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회 부조금이라고 생각하고 나니 문득 이런게 떠올라서 작성해 봅니다.
국민연'금' 모으기 운동
or 환원 운동 정도로 보고요

IMF 당시 자발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금모으기 운동을 하셨었자나요?
그런 것과 동일 선상에 놓고서
현재까지 부조한 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기금에 환원하면
국가 소유의 토지를 "임대" 해 주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ㅎㅎ
현황 및
문제점		 물론 현재 국유지 임대 사업이 존재 합니다.
공공임대 온비드 라는 사이트도 있어서
정부의 재산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지요.

부조금이라는 개념이면 사실 요구할게 못될 수 도 있지만
이런 개념의 시스템이 언젠가는 필요할 때가 있을 수 도 있지 않을까..

부의 양극화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재
살아갈 터전마저 없이 빈곤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려는 이들의 환경을 고려한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개선방안 두서 없이 작성하긴 하였으나

결론은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 환원하고

그에 합당한 수준의 국유지를 임대 받는다 입니다.

다만 그 이하에 조건을 붙여야 겠지요.
정부 차원에서 이득이 될만한 수익구조를 만들어 볼만하겠지요

현재는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 개선 방안 보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 기대효과는 예측가능한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부 또는 전부 포기 -> 국유지 장기 임대 + 자급형 마을 조성
=? N년도 새마을 운동 ㅎ

일단

연금 재정 부담 일부 경감 될 수 있겠으며
고갈 시점 지연 및 시스템 지속성을 확보

유휴 국유지의 활용성이 올라 갈 것이며
지방 소멸, 고령화 대응 전략으로도 사용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 라는 개념에서 자립 지원 이라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대간 갈등을 일부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며
자산 편중?(부동산) 완화를 시도핼 볼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조금과 임대의 만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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