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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외국인노동자 국민연금 환급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임 * * 등록일 2023/11/02
개요 개인 사업을 하고있는 사업자입니다
요즘 고용난이 심해 어쩔수 없이 외노자를 쓰고있는데요
외노자도 국민연금 의무납이라 회사지원 근로자반부담 납부후 외노자 계약종료후 회사가 지원해준돈까지 전부 환급 받아갑니다 어차피 다시 돌려받아가는 연금을 왜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사업주 근로자 반부담 납부했으면 본인이 낸돈만 받아가야 하는데 회사에서 지원한 연금도 받어 갑니다
회사에서 반부담하는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외노자들 대부분이 연금을 받을 외노자는 없습니다
회사가 낸돈은 회사에 돌려주고 본인이 낸돈만 받아가야하는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사대보험 회사에서 반부담하는게 현재 상황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왜 회사가 지원해 준 돈까지 근로자한테 환급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선방안 외노자는 연금을 못 받습니다 다시 돌려줘야 한다면
회사에 반부담을 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니면 의무가입을 안 하든지 했으면 합니다
기대효과 현재 중소기업 경영난이 심한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황에 사대보험 반부담까지 해서 운영하기도 어렵습니다 내국인들은 어차피 연금을 받지만 외국인은 못받고 계약종료후 전부 돌려받고 본인 나라로 돌아갑니다
받지도 못할 연금을 지원해주고 계약종료후 회사가 지원해준 연금까지 받아서 돌아가는 근로자에 연금을 회사에서 반부담 할필요가 있나요? 앞으로 제조업사업장은
70% 이상 외노자로 전환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90%가 넘는 회사도 많아질 겁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외노자 연금 의무납을 폐지하던 고치던 해서 회사에 부담을 덜었으면 합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11/20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정희수
전화번호 063-713-5563
검토의견
1. 안녕하십니까? 우선 고객님의 적극적인 제안에 감사드리며, 제안사항(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 의무가입 폐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노령.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외국인은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 중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외국인은 당연히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을 당연가입대상으로 하더라도 상대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 상대국 국민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공적연금을 적용하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적용기준 결정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므로,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 폐지는 국가 간의 협정, 법령의 개정 및 제도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시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또한, 예외적으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본국귀환 시 국외이주로 인정하여 반한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적을 묻지 않으며 상호주의도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으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견을 반영하여 국민에게 더욱 만족을 줄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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