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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정 * * 등록일 2023/07/06
개요 외국인 교사 혹은 다른 단기 노동자에 대한 강제적인 국민연금 부과가 너무나도 터무늬 없고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현황 및
문제점		 한국에서 장기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인들이 절대적으로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는 본국과 한국이 협정을 맺어 연금을 한국에서 내도 본국에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한국에서 연금에 관해 기금을 내더라도 그에 대한 혜택없이 한달에 10%이상에 해당하는 봉금을
국민연금이라는 명목하에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수년 혹은 1~2년 한국으로 근무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선택권도 없이 무조건 국민연금 가입을 요구하는 현행제도는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은 한국인으로서 영국에서 외노자로 살고 있을 때에도, 저희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영국 내 연금 가입은 저희의 선택이었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한국에서 거주할지 모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선택권도 없이 무차별적인 국민연금 징수는
무분별한 세금 뜯기이자 불평등한 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데 한 달에 몇십만원씩 가져가는 거는 국민연금제도의 횡포가 아니고서야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개선방안 적어도 외국인 노동자에 한 해서는 선택 여부를 줘야합니다.

본인의 가입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무분별한 국민연금의 수탈을 멈춰야합니다.
기대효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성과
한국이란 국가가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헤아리고 대처하는지
제대로 된 사료깊은 행정절차가 수립되어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살 의사가 없거나 혹은 비자와 같은 건 여건 상 오래살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국민연금의 수탈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이런 터무니없는 제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게 할 수는 있겠네요.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07/25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정희수
전화번호 063-713-5563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우선 고객님의 적극적인 제안에 감사드리며 제안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노령.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외국인은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 중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외국인은 당연히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을 당연가입대상으로 하더라도, 상대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 상대국 국민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대국의 연금제도 및 기준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공적연금을 적용하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적용기준을 똑같이 결정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에는 2000년 8월 1일, 우리나라와 상호 ‘보험료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영국에서 근로하는 우리나라 국민이든,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는 영국인이든 각 국 실무기관의 연금 가입증명서를 상대국가에 제출하여, 보험료 납부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선택 가입 제안은 국가간의 협정, 법령의 개정 및 양국의 연금제도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시행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견을 반영하여 국민에게 더욱 만족을 줄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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