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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노령연금 혼용 금지 제안드립니다.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고 * * 등록일 2023/07/12
개요 국민연금공단에사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2개 용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민연금 수급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빠른 수급 나이는 만 60세입니다.
이 국인연금이라는 용어를 "노령연금" 용어하고 혼용하고 있어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자에게 지급) 용어와도 혼동스럽고 60세 부터 받는 국민연금에 "노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 노인 기준이 65세이고, 향후 70세 등으로 기준이 변경될 것을 예측해 보면 더더우 적절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노령연금" 용어 사용 금지
이제 "국민연금" 용어만 사용해서 "기초연금" 용어와도 확실히 구분하고, "노인" 기준에도 부합.
기대효과 -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용어만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효율 제고로 낭비되는 비용 발생 감소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명확한 이해로 국민연금공단 업무 효율화에도 기여 기대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07/19
진행상태
담당자 정재은
전화번호 063-713-5241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노령연금 명칭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국민연금은 국민이 노령·장애·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도록 일정 급여를 제공하는 공적 소득 보장제도로서(국민연금법 제1조),

○ 국민연금제도라는 큰 틀 안에 지급연령도달로 인해 발생하는 노령연금,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연금,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족연금이라는 세 가지의 연금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구분하기 위해 “노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노령”이라는 용어의 선호도가 낮은 점, 국민의 정서상 해당 단어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및 기초연금과의 혼동을 고려하여 명칭을 개선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민연금법령 전체에서 “노령”이라는 단어를 전면 개정함에 있어 검토하는 과정이 장기적으로 필요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향후 정책 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하며,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말씀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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