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연금수령액에 따른 피부양자 탈락은 악법입니다.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3/10/03
개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보고 피부양자 탈락 한다는 것은 이중 과세입니다.
젊은 날에 국민연금에 납세의 의무로 냈던 돈들을 돌려받는데 이것을 소득을 본다는 것은 세금으로 낸 돈에 세금을 더 얹는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를 앞둔 부모님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어느집 외동딸입니다.

어머니께서 63세부터 연금 187만원 수령 예정이십니다.

원래 150만원 정도 수령 예정이었는데
연금공단에서 일시납으로 얼마를 내시면 30만원 정도 수령이 더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은퇴 후 저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하게 되고
건보료를 더 내셔야할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서 돌려받는 돈은 소득으로 보면서
퇴근연금, 개인연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피부양자 등록 제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자발적 개인연금 가입을 저해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이중과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일시납으로 연금공단에 더 내지 않았을 겁니다.
개인 연금, 사보험을 더 들었지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을 거에요..

왜 한도 3400에서 순식간에 2000만원으로 낮추죠?
물가가 올라서 연금 수령액을 올려주며 속이고는
건보료를 때겠다는 사기인가요?
개선방안 만일 이 연금을 소득으로 봐야한다면
소득 월급 받을 때 처럼
개인이 50%, 공단에서 50%의 건보료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득을 주는 공단이 책임져야죠..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한 직장에서 40년 근무하며 낸 세금으로 이제서야 노후에 댓가를 받는데
이것을 소득으로 보다뇨...

국민연금이 선택도 아니고 월급쟁이에게는 강제 납세 의무인데
낸 세금 노후에 돌려받는 것을 소득으로 보고 거기에 건보료 세금을 또 내는 건 이중입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고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진다면
자발적 가입자가 줄어드는 상황을 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계부담이 훨씬 줄어들 거에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납세를 하겠죠.

호주와 미국간호사 자격증을 따고도
해외 이직을 하지 않고 한국에 납기로 한 결과는
부모님 부양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든 안하든 부모님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뭣하러 한국에 남아서 납세를 해야하나요.
본인이 납세하신 것들과
자녀가 납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확실한 이득을 보여주어야 훨씬 연금에 대한 신뢰와 의지도고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녀가 아에 없고나 외동이 많은데..
연금 때문에 건보료가 탈락된다면
가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10/23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정희수
전화번호 063-713-5563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 알아보기” 참조

○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적용범위*는「국민건강보험법」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령 제907호, 2022.9.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부칙 제2조(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그간 국민연금공단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정책당국에 건의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귀하의 제안과 같이 정책당국에 건의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적용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이며, 그에 따른 담당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빠른서비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