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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혁신적인 국민연금 개혁안 제발 제안합니다. 봐주세요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박 * * 등록일 2023/10/20
개요 혁신적인 생각 들어보시겠습니까? 연금개혁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국가 부동의 1위인 우리나라는 미래의 인력난이 심각할것으로 예상됩니다.우리가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내는 국민연금이 모두를 위한것이 아닌 본인 부모 한정하여 적립하는 연금제도가 된다면 자녀를 더 많이 낳을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이 많아지게되는 시스템이 생긴다면 저출산 문제해결과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부디 개혁부탁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은 근로자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내서 모두의 노후를 보장하고자하는 취지에 있다.

문제점
모두를 위한 내용이 반영되어있다보니 전세계 저출산국가 1위를 맞고있는 우리는 기금을 받아야할 인원은 많고 출산율은 적어 연금을 내야할 인력이 줄어들고있어서 근시일에 기금고갈로 노후에 보장을 못받을 우려와 투명성 및 반발심이 크다고생각합니다.
개선방안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제도에서 기존적립되는 방식의 주체가 '나' 개인이 아닌 '나의 부모'로 변경되어 적립이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1위국가에서 벗어날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이유로는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그 자녀가 성장하여 근로자로써 의무를 다할경우 나의 노후에 적립되는 연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도 함께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저출산 문제해결과 든든한 노후보장.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11/07
진행상태
담당자 정희수
전화번호 063-713-5563
검토의견
연금수급권자의 적정 급여 확보 및 연금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연금보험료 적립 주체가 ‘나' 개인이 아닌 ‘나의 부모'로 적립되도록 연금 제도개혁 제안”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 결정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연금제도 개혁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의와 다양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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