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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공무원 8년근무후 36세 퇴직하면서 퇴직금 일시금 받았다고 국민연금 가입을 못합니다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5/02/14
개요 별정우체국 8년근무하며 군복부 25개월 포함 10년1개월의 별정직 공무원 근무후 퇴직하면서 별정직공무원 퇴직금 일시급 수령하였다 하여 기업에 취직하여 3년째 다니고 있는데 남들 다 드는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이 아니라며 국민연금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 퇴직후 5년 이내 국민연금 1회라도 납부사실이 있어야 국민연금 가입 가능하다는데 저는 6년넘게 쉬면서 국민연금 가입을 못하였습니다. 소득이 없었기에..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공무원 연금 일시금 지급이 되던 시절 36살이라는 나이에 퇴직하면서 연금 일시금 지급받을래요 연금으로 받을래요? 하길래 일시금 4천만원이 안되는 돈을 받았는데, 그걸로 인해 남들 다 되는 기업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지금나이 45살인데 21년+3년간 못낸 국민연금 해서 24년이상 낼수 있는건데 들고싶어도 못들고 있습니다.
저처럼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몇 안되겠지만 소외받지 않고 역차별 받지 않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야하며 혜택 볼수 있는 기업 국민연금 가입이 꼭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기지는 마시고 현실에 맞는 처우를 바랄 뿐입니다. 군인연금도 10년 재직후 퇴직하여도 2중으로 국민연금 들수있는걸로 아는데 저처럼 일시불로 받을수 있던 시절 내가 낸 연금을 받았다 하여 국민연금을 못 내는 경우는 너무 억울하네요. ㅠ 저처럼 공무원 10년차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5년이내 국인연금 납부이력이 없다고 평생 못든다는건 너무 이상한 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 5년이내 취직하여 한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했으면 연결해서 내실수 있다고 하는건 더더욱 이해가 안가고요
이점 꼭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개선방안 공무원 연금 가입후 퇴직하면서 퇴직연금 수령자가 되었어도 가입기간 20년이하나 나이제한 40세 이하 정도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어 취직을 하더라도 남들과 같이 국인연금 가입을 동등한 조건으로 하고 싶습니다
기대효과 국민연금 수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5/03/06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박철우
전화번호 063-713-5611
검토의견 1.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은 제외됩니다. 또한 각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가 된 분들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 직역연금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이라는 사회적위험에 대비하는 면에 있어 국민연금과 그 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다만, 「국민연금법」 제8조 단서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연계신청이 가능하며 연계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

3. 따라서 직역연금 퇴직 후 퇴직연금일시금을 수급하신분들은 「공무원연금법」상 수급자에 해당하여, 연계신청이 불가능하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이 어려우며,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님의 제안은 충분히 공감하나 요청하신 제안사항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현시점에서 고객님의 제안내용을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4.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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