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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 재정 확충 방안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3/03/03
개요 연기금에서 주택, 자동차 담보 대출 사업을 진향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시중 은행들이 이자 놀이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연기금에서 이 돈을 벌면.. 연기금 재정도 건전해지고.. 국민들도 이자를 낼때 나중에 돌려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자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국가에서 은행들의 이자 놀이에 대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어.. 연기금이 이 시기에 시작하면 매우 적기 인 것 같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연기금 주식 사업으로 인한 큰 손실..
은행들의 이자 놀이로 인한 엄청난 수입..
이자를 갚아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
개선방안 연기금의 주택 자동차 담보 대출 허용.
기대효과 연기금의 재정 강화.
국민들이 연기금에 이자를 낸 다고 생각하면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임.
은행들의 이자 놀이의 경종을 울릴 수 있음.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03/13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규범
전화번호 063-711-0883
검토의견 국민연금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국민연금법』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에 규정된 주식, 채권 및 대체투자 등 다양한 투자방법을 통해 기금재정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을 활용한 수익사업 실시 등 투자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국민연금법』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해진 기금운용원칙 및 지침에 따라 운용전략 및 자산배분 등을 결정하여 투자가 이루어짐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3차 회의(2022년 5월)에서 의결한 2023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대체투자 확대 등의 투자다변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용전략 및 자산배분 등 기금 운용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제25조(정보공개 및 대외협력)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fund.nps.or.kr/jsppage/fund/prs/policy09.jsp

기금운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경청하고,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더욱 안정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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