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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 지급개시일 개선 제안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2/07/29
개요 연금지급 개시일을 현행 "지급개시 년도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에서 생일로부터 만1개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현황 및
문제점		 현재의 국민연금 지급 개시일은 생일이 속한 월의 다음 월 25일.

현행 방식의 지급에서는 모든 연금수령 대상자들은 만62세가 되어도 첫 회의 연금을 생일로부터 최장 2개월 가까지 지나서야 수령하는 모순이 있음. 이 경우 최대 한달 분의 연금을 손해보는 수령자들이 발생함.
개선방안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 : 지급 개시연령 첫 생일로부터 정확히 한달이 되는 싯점부터 정확히 1개월분 씩의 연금을 지급

차선안 : 행정편의를 위해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지급개시년도 첫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에는 첫 생일로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할계산 연금을 지급하고, 다음 월부터는 정확히 1월분씩의 연금을 지급
기대효과 연금수령자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 제고 및 연금관리공단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과 만족도 제고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2/08/02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이수진
전화번호 063-713-5602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민연금 산정의 기초인 가입기간은 월(月) 단위로 계산하도록 국민연금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금액은,
○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급사유가 생긴 날(지급연령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한 날(사망)이 속한 달까지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 생일이 월초(1일) 등인 경우 첫 연금지급일인 다음달 25일까지 50일 이상 남아있어 생일이 다른 날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 국민연금은 “생일”이라는 특정일자가 아니라 가입기간의 기본 단위인 “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지급 또한 지급사유가 속한 “월”에 따르는 방식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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