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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 연금 가입 활성화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2/06/08
개요 직장인 월급이 적은 사람도 개인이 추가로 납 입을 더 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에 생활 안정을 하는 데 그 목적 이 있음
현황 및
문제점		 1 월급이 적은 사람 은 현행 제도로 는 연금 수령 액이 적어 노후 생활 안정이 되지 않아 불안하고 있음
개선방안 현행 제도로 월급 9% 는 유지 하면서 개인이 원 하면 추가로 개인 이 더 불 입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기대효과 젊은 사람들의 연금 고갈 기피 현상 이 사라지고 연금 가 입이 활성화 되며 봉급이 적은 사람 은 연금 불 입금 증가로 노후 수령 액 증가로 노후 생 활이 안정됨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2/06/24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임경숙
전화번호 055-278-9020
검토의견 1. 안녕하십니까?

2. 우선 고객님의 적극적인 제안에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고,
-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수입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여,
- 연금보험료는 해당 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근로자 본인 기여금 4.5%와 사용자 부담금 4.5%를 합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사업장가입자가 현행 9% 보험료를 유지하면서 연금 수령액 증액과 관련하여
매월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외에 한꺼번에 목돈(분할 납부도 가능)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자로 관리되었던 기간 또는 무소득배우자 등으로 적용제외 되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하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이전에 찾아갔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방법 등이 있으니
고객님께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 가까운 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이상은 개인이 담당해야 하는 사회보험의 일반원리에 따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 시점에서는 개정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견을 반영하여 국민에게 더욱 만족을 줄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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