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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일용직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관련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진 * * 등록일 2022/02/04
개요 실무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고있는 연금보험료 부과 방법의 변경 요청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일용직 보험료 부과와 관련하여 일선의 혼동이 너무나 큽니다.

- 8일미만 근로자도 소득 220만원 이상일 경우 가입 대상자
- 소득금액 산정방식 : 연속 근로 월 소득의 전체 합산 금액을 근로일수로 나눠 구해진 일 평균소득을 1개월 되는 날까지의 근로일수에 곱하여 계산

글로 적으면 무척 단순한 문구가 현장에 적용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을 계속해서 관리해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면 전담 직원이 있거나 노무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작은 회사에서는 너무나 큰 부담이고, 이 부담이 과태료를 내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에 실무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1. 예전처럼, 또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방법인 한 달 이상 8일 이상일 경우만 가입 대상자로 한다.
2. 1안이 어렵다면, 산정방식을 단순화 시킨다. 최초근로일로부터 합산금액의 평균소득의 근로일수가 아닌, 해당월의 금액으로 대상자 산정.

2안도 어렵다면, 공단에서는 보험료 부과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례집(최초취득일, 상실일, 220만원 산정방법 등을 알 수있는)을 만들어주셔서 실무자의 혼돈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사마다 사람마다 안내가 다른 점 인지하시고 공단 내부적으로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담당자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기대효과 1. 실무자들의 명확한 판별로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 담당자들의 업무 경감
2. 실무자들의 부담 해소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2/02/16
진행상태
담당자 임경숙
전화번호 055-278-9020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국민연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일용근로자 가입기준 변경으로 인해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기준개선 사항에 대해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업무 수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안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이 종전에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었으나, 일정 소득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일수 및 시간이 부족하여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2년 1월부터는 근로기간 이외에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기간이 조건에 미달하여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1개월 동안 220만 원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른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기존의 “1개월 동안 근무일수 8일 이상”가입요건에 소득기준을 추가하여 “1개월 동안 월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입대상이 되며 적용하는 방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여기에서“1개월 동안”은 1개월의 기간을 의미하며, 최초 근로일이 초일이 아닌 경우에는 1개월 동안의 기산일이 초일이 아니라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소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1개월간의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있으니 다소 복잡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소득금액 산정방식>
·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의 소득으로 연속 근로 월 소득의 전체 합산한 금액을 근로일수로 나눠 구해진 일 평균소득을 1개월 되는 날까지의 근로일수에 곱하여 계산.
(예시)근로자 A가 사업장에 1. 24.에 최초 근로하고 2. 27.에 최종 근로한 경우, A는 1.24. ~ 2.23.까지 7일간 근로, 2.1.~2.27.까지 5일간 근로

☞ A의 1월 소득: 1,264,000원(4일 근로), 2월 소득: 1,580,000원(5일 근로)



A의 월 소득 2,212,000원 = {(1,264,000원+1,580,000원) ÷ 9일} × 7일

∴ A의 월 소득금액은 2,212,000원으로, 220만 원 이상의 월 소득자로서 가입 대상이며, 취득일은 1. 24.이고 상실일은 2. 28.임

○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각 지사에 업무처리지침 및 실무안내 책자(E-book)을 시달하였으며 지사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장 실무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안내 책자(E-book*)을 제작하여 공단 및 건설협회 등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국민연금 웹EDI 및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앱에 게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경로 :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연금정보-자료실-「일용·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 」책자
- 지사 직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공단내 각종 업무 소통채널(학습Cop, 지사 소통TF협의체 등)을 통해 전파 및 공유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부족한 부분은 직무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업무역량 강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욱 만족을 줄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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