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노후설계 대면 상담에 주민번호13자리가 왜 필요한가요?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2/02/14
개요 노후설계 대면상담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주민번호13자리를 왜 필요한가요? 상담사례 데이타 보관을 위해 주민번호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가 필요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공단에서 전문재무설계사에게 의뢰할 때, 공단측 전산 시스템에 단순히 입력창이 있기 때문에 13자리 주민등록번호를 다 대라고 합니다. 단지 시스템의 빈칸을 채워 식별을 하고자 주민번호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행정입니다. 주민번호는 전문설계사가 필요하지도 않고, 공단도 다른 정보로 case 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불합리한 것은 바꿔야하지 않겠습니까?
개선방안 주민번호가 아닌 휴대폰 번호를 이용할 수 있게 전산시스템에서 식별기준 항목을 바꾸면 됩니다. 서비스를 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데이타 보관 및 상담자 식별을 위해 주민번호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가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1. 제대로 된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불필요한 개인민감정보를 수집, 다루는데서 오는 위험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3. 공단이 국민을 상대로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진짜 서비스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2/03/03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이우창
전화번호 053-380-3058
검토의견 평소 국민연금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노후설계 대면 상담에 주민번호13자리가 왜 필요한가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공단은 「국민연금법」 및 「노후준비 지원법」을 근거로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의2 및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노후준비 서비스(재무 분야)는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하며, 고객님의 국민연금 납부 현황, 추가 납부 가능 금액, 예상연금액 등을 전문상담사가 확인하여 설계해 드리기 위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이력 관리 및 종합재무설계 이후의 추가 서비스(사후관리 서비스, 관계기관 연계서비스 등) 연계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단독으로는 개인식별자료로의 사용이 어려우며, 휴대전화 본인인증은 온라인 이용 시 적용되는 개념으로 공단의 오프라인 상담 시 적용이 불가합니다.

만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124조(비밀유지), 「노후준비 지원법」 제14조(정보유출의 금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제공이 불가합니다.

또한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3개월 후 고객님이 기재한 전산 상 재무 입력 정보를 삭제하여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내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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