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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소득 없는 영주권자 임의가입이 허가해 주세요.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X * * 등록일 2021/11/26
개요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만 수업이 없는 상태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영주권자가 직장이나 수업이 없으면 국민연금에 가입이 아예 안 됩니다.
영주권자가 노후에도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서 참 슬픕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수입이 없는 외국인(영주권자)이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됩니다.

문제점: 국민연금이 없으면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개선방안 1. 외국인도 (특히 영주권자) 한국 국적자처럼 국민연금 임의가입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영주권자가 한국 국적자와 동등하게 임의가입 조건과 기준을 허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외국인(특히 영주권자)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허가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 납부할 수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가 앞으로 한국에서 노후 생활동 더 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1/12/14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진은
전화번호 064-800-4534
검토의견 고객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고객님의 제안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은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노령·장애·사망 등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국민으로 인한 국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988년 처음 국민연금제도 시행 당시에는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중 희망하는 자만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여러 선진국의 사회보장 법규와 균형을 맞추고자 1995년 8월부터는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상응하는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99년 4월부터 외국인이 소득 활동에 종사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였음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 연금제도와의 상응성, 사회보장협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하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외국인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고객님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양해를 구합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제도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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