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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보험료부담 완화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1/10/28
개요 돌봄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19 이후 돌봄 서비스업의 노동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 돌봄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되었다. 이 업종의 종사자는 주로 여성이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과 불안정한 노동자가 많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여성 노후 빈곤이 우려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아직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 있어 국민연금 가입률 자체가 비교적 저조한 상황이다. 기존의 사업장가입자 기준에 '소득기준'을 추가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안을 검토 중이지만 방과후 교사,아이돌보미,가사노동자와 같은 돌봄 서비스업 종사자는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와 소득이 크게 줄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보험료는 부담으로 이어져 가입자가 보험료 체납이나 납부 유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보험료 지원 정책으로 두루누리사업과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지만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이들에게는 이 금액 또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개선방안 정부는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금전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보다 특정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서 일정 기간 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
기대효과 보험료 부담을 줄여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이탈을 방지해 여성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1/11/15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박지성
전화번호 063-713-6152
검토의견 1. 안녕하십니까?

2. 우선 고객님의 적극적인 제안에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고객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이 일정 기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노인빈곤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제도 중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이 공적부조가 아닌 개인의 기여가 반영되어야 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단과 정책당국은 보험료 전액 지원은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운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영세 사업장 및 근로자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취약계층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입자들의 소정 연금보험료를 최대 75%(실업크레딧 기준)까지 지원하기 위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과 실업 크레딧 등의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95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중 농어민에 대한 지원제도는 운영해 왔고, 공단과 정책당국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0.1월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행(’22. 7월예정)을 앞두고 사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료 지원사업이 돌봄서비스업 종사자분들에 한정한 지원제도는 아니지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실직, 휴직, 사업중단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중인 자가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 분야 종사자분들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지여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이 납부재개자로 제한되고 지원 기간이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제안과 같이 보험료 전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아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험료 전액 지원과 같은 제도를 공단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더욱 고민하여 특수고용직이나 일용·단시간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국민에게 더욱 만족을 줄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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