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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연금수급개시연령의 불합리점 개선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황 * * 등록일 2021/11/11
개요 연금수급은 최초에는 만60세 부터 였으나 중간에 연금재정의 파탄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1951~55년생 61세, 56~60년생은 62세,61~65년 63세, 66~70년생 64세, 71년이후 출생자는 만65세부터로 개악이 되었습니다만 졸속개정으로 매우불공정,불합리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예를들면 61년1월1일에 태어난 나는 하루일찍 태어난 60년12월31일생 친구보다 연금수급이 13개월 늦어지며 60년생 친구는 심지어 1년수급을 늦추면 나보다 7.2% 증액된 연금을 타면서도 여전히 나보다 한달일찍 연금을 탈수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연금을 넣고도 단지 생일 하루 차이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선방안 이것은 5년텀으로 한꺼번에 1년이 밀리는 현행제도의 심각한 문제점 입니다. 5년은 60개월이므로 5개월 단위로 1달씩 수급연령을 순차적으로 늦추면 이런 불합리한 점을 대폭 완화할수 있습니다. 즉 61년1월~5월생은 2년1개월 늦추고 61년6월~10월생은 2년2개월 늦추는 식으로 하면 61년1월1일생인 나는 하루일찍 태어난 친구보다 13개월 수급이 늦어지는 것에서 2개월 수급이 늦어지는것으로 격차가 많이 완화될수 있죠.
기대효과 무조건 연금재정의 파탄을 막기위한 불공정한 개악을 수용하라 강요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년단위를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 생일하루차이로 수급개시가 1년이 왔다갔다하는 현행 제도는 매우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1/12/17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이수진
전화번호 063-713-5602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 관련한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연금재정 안정화와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60세에서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 법률 제8541호 전면개정 2007.7.23.,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 연금의 지급시기를 새로 정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와 다양한 연구 및 국민의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단은 분할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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