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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치매등급, 배우자사망, 연금수령통장변경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박 * * 등록일 2021/06/28
개요 안녕하십니까?
본인만 본인의 통장으로만 지급하는 연금수급의 어려움
현황 및
문제점		 어머님의 사망으로 연금수령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장의 비밀번호도 모르고 아버님은 치매4급으로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아주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행정에 화가납니다
치매환자는 식물인간도 의사소통의 불가도 아닙니다
단 최근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다 아시는것 같다가도 30분이면 바로 잊어버려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가져와야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법정대리인이어야 가능하다.
법정대리인이라면 법원에서 판정을 하는것 아닌가요?
저도 일보는게 이렇게 어려운데 어디 나이드신 분들이 사시겠습니까?
이러니 수급권자나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서를 펙스로 보내도 안된다
의사소통이 불가하면 가능?
개선방안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분들에 대한 상황을 아시고 그러한 서류들도 통합되어 있었으면 한다
관공서 일을 보는데 여기따로 저기따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하나로 통합되는 곳이 있었으면 한다
기대효과 모든 국민 특히 연세드신 분들이 언제든지 업무를 볼수 있기를 바라며
정말로 국민을 위하는일
어려움에 처하여 몸도 힘든데 마음까지 힘드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합니다
어떤것이 국민을 위한 일인가를 생각하시고 어떠한 제안을 하시고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1/07/16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이수진
전화번호 063-713-5602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수급권자가 치매 등으로 직접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가족의 의사에 따라 편리하게 가족의 계좌로 연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신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은 수급권자 본인을 경제적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급여의 지급청구 및 각종 변경신고 등은 본인이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50조 및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다만, 수급권자가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민법 일반사항(제9조 이하)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및 법령에 정한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본인의 국민연금 수급권에 대한 신고‧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는 공단만의 조치는 아니며, 금융기관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식물인간‧뇌사‧정신질환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의식상태이나 법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공단 지침으로 수급권자를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일정 범위 친족(실제보호자)에 의한 신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소멸시효 제도 등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의 특성에 따라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이며,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가족의 권리를 인정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 따라서, 수급권자가 실제보호자를 통해 신고할 수밖에 없는 의식상태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로 객관적인 수급권자의 의식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는 대상자가 스스로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결과이고, 의식상태에 대한 의사의 진단 여부가 필수 요건은 아니므로, 이를 진단서를 대체하는 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참고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www.scourt.go.kr)-절차안내-가사-성년후견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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