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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유족연금 지급 기준에 대한 불합리성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박 * * 등록일 2021/07/15
개요 가족이 사망하였을 시 지급되던 유족연금의 지급 기준이 불합리하여 수급에 기준선에 약간 넘는 사람이 연금 수급을 받지 못하면 수급기준에 딱 맞는 사람보다 수급액 단절로 실제 사용 할 수 있는 가용 금액은 오히려 적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기존 수급기준(월 350만원) 보다 약간 상회하는 회사로 이직하게 되어 급여가 지급 정지 되었는데
이는 급여인상분보다 수급을 받지 못하는 금액이 더 커져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연금을 내고 있었고 그 연금을 남은 어려운 가족이 수급 받아 쓰는거라 마땅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선방안 수급 기준에 넘는 수입이 있어 지급을 무조건 정지하는게 아니라 기준에 상회하는 비율로 차등 차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급여 인상분은 제스스로 역량개발을하여 어렵게 이직했고 출퇴근 여건이 달라져 교통비도 그 전에 비해 많이 소요되는데 유족연금이 지급정지 되면 오히려 가용비용은 적어지는 결과가 되어 당혹스럽고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효과 이러한 유사한 경험자가 또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최후의 안정판 같은 역할을 해야하는데 이런 실망간을 주면 자발적인 연금가입에 회의적인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국민연금이라는 믿음으로 부메랑으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유족에겐 그 급여가 큰 돈입니다.
가족의 상실감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겪는 일이 없도록 제도에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1/07/27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안범
전화번호 02-3408-6609
검토의견 박영옥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급 정지 기준을 소득별로 차등 적용해달라”는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6조)

* 급여지급연령 상향 조정 적용: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다만, 수급권자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수급권자가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지급정지 없이 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21년도 기준 월평균소득이 2,539,734원(근로소득 3,502,629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연금제도의 취지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연금을 지급하여 연금재정 지출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자녀나 부모 등 다른 수급권자와 달리 수급 연령에 제한이 없어 60세 미만인 경우라도 유족연금 수급할 수 있고, 유족연금 수급 중에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급정지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의 취지에는 공감하오나, 배우자인 유족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 취지 등으로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답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안범 대리(063-713-5718)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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