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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연금 최초 지급월의 일할 지급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1/07/28
개요 연금 지급 개시월은 월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익월에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는 생월의 다음달부터 지급.
해당월의 1일생과 마지막 날의 경우 1개월의 차이가 발생하여 불공평.
최대 1일 차이로 한달간의 금액을 못받는 경우 발생.
개선방안 최초 지급월분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기대효과 간단한 시스템 수정으로 불이익을 방지하여 공정한 연금의 목표를 달성.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1/08/03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이수진
전화번호 063-713-5602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최초 지급되는 연금액을 생일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민연금은 월(月) 단위로 계산하는 개인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 등을 토대로 산정한 개인별 연금액을 지급사유가 생긴 날(지급연령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한 날(사망)이 속한 달까지 매월 25일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 및 같은법 제54조).

○ 생일이 월의 초일인 경우 첫 연금지급일인 다음달 25일까지 50일 이상이 남아있어 생일이 다른 날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 국민연금은 “생일”이라는 특정일자가 아니라 가입기간의 기본 단위인 “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지급 또한 지급사유가 속한 “월”에 따르는 방식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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