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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자율적인 국민연금 추가 납입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1/08/04
개요 자율적인 추가 납입
현황 및
문제점		 60세까지 국민연금 납입 직장가입자가도 추가 납입 개선 필요
개선방안 연금수령할때까지 본인이 원하면 추가 납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요 또한 직장가입자도 원하면 추가납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기대효과 연금 수령 부족한만큼 대비해서 추가 납을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본인이 연금 수령할때 계획에 따라 받을수있도록 준비을 해서 누구나 넉넉한 노후을 갖기 위함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1/08/25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윤미성
전화번호 02-2629-2325
검토의견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안자님꼐서는 직장 가입자도 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해주셨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4.5%씩 균등하게 부과되며 사업장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산하여 납부하게됩니다.

제안자님께서 제안해주신 사업장가입자가 본인의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는 개선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 공적연금 제도이므로 제안자님께서 추가로 노후를 준비하신다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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