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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에 출산아수를 넣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변 * * 등록일 2021/08/07
개요 국민연금에 출산아수를 연동하여 지급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서는 물가인상율 반영하는 부분을 없에야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앞으로 얼마후에는 고갈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문제입니다.
개선방안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불입하는 젊은 세대에게 받아서
수급받는 노인세대에 지급하도록 구성됩니다.

즉 자식이 부모에게 봉양하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많은 세대와 적은 세대를 비교해보면
자식이 많은 세대가 자식이 적은 세대보다 국민연금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말은 다시말하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여하는 바가 크면 그 만큼 혜택도 많이 받아야 공정하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번식본능일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생존본능에 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자식을 자신이 늙고 병들고 죽을때 자신을 지켜줄 미래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높은 사교육과 개인화라고 말하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을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연금이라는 노후대책이 마련되면 굳이 자식이라는 미래 안전장치가 불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원인으로 저출산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듯 저출산과 국민연금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됩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출산과 연금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두 문제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며
국민연금 개혁에는 반드시 출산아를 넣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즉 부부기준 출산아 2명을 기준하여 낮으면 적게 지급하고 많으면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출산이 자신의 노후와 연관되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본능에 영향을 줄것이고
결국 지금의 낮은 출산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외에도 지금 국민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세대의 경우 불입한 액수에 비해 많이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는 분명히 미래세대에게 많은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신은 희생하더라도 우리 자식들은 잘 살기를 원하는 민족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 받고있는 연금을 낮추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럼 지금 연금이 물가를 반영하여 인상되는 것만이라도 막는다면 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최대한
미루거나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대효과 아직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이 문제는 지금 여기 우리가 논의해야할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결국 대한민국은 사라질것이며
내가 많은 연금을 받으면 그로인해 반드시 나의 아이는 많은 빚과 고통속에서 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인연과보는 반드시 일어나는 법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풀지 않으면 보이는 미래는 그러할 것입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1/08/26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이수진
전화번호 063-713-5602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다음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민연금에 출산아수를 연동하여 지급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장려를 위해 국민연금에 출산아수를 연동하고자 하는 귀하의 제안취지에 공감합니다.

○ 귀하의 제안사항과 같이 출산아수(2명)를 기준으로 하여 연금액을 달리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 국민연금법 제19조에서는 자녀의 수가 2 이상이 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산입함으로써 출산이라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및 노후소득보장을 실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금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국민연금 물가변동률 반영 폐지

○ 해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만약 최초에 지급결정된 연금액을 변동없이 계속 지급한다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경우 연금액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03년 1차 재정계산을 시작으로 장기재정 안정화 및 적정수준의 연금지급 균형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하였으며, 향후에도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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