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전략
| 구분 | 내용 |
|---|---|
|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3.2 시행) ―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구간없이 60% → 9억 이하 50%, 9억 초과분 30%
▶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외 업종 영위자에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으로 주택담보 |
| 조정대상지역 지정 |
▶ 신규 지정: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2·21 효력발생) ▶ 신규 및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1지역으로 일괄 상향 |
| 상시 모니터링 강화 |
▶ 조정대상지역 신규 및 기 지정 지역에 과열 지속될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 비규제지역도 모니터링,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 지정 ▶ 규제지역 지정 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 철저 차단 |
이번 대책으로 대체 투자처를 찾고 있던 투자수요는 잠시 나마 위축될 수 있다. 급격하게 튀어오르던 상승세는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지며, 대책 직후 그래왔듯 어느 정도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현 시장 상황에서 마땅히 대안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3기 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시중에 유동성이 조달됨으로써 수요는 또다시 투자처를 물색할 수 밖에 없고, 그 중 유력한 안 중 하나는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기기 위해 서울 곳곳의 전세가를 끌어올린 대기수요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경쟁은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 조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분양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분양시즌이 시작되면 그 여파는 상당할 것이다. 그만큼 현 상황에서 분양은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자금조달이 급격히 제한된 상황에서 요건을 갖춘 실수요라 하더라도 무턱대고 이 경쟁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가점이 어느 정도 높다면 본격적인 분양 시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연내 도심권에서 분양을 준비하는 물량들의 경우 양호한 입지에서 공급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많으며, 앞으로 나올 3기신도시 등도 기존 신규택지와는 달리 인프라가 양호한 입지에서 공급을 예정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9년 서울 아파트 평균 경쟁률 및 당첨가점 현황 / 자료: 금융결제원>
기존 패턴을 유지한다면 다음 대책은 총선이 끝난 시기를 즈음하여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규제지역 추가지정 등 조정, 대출 제한 등이 주요 골자가 될 것이며, 즉각적인 위축은 있을 수 있으나 적응기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곳곳에서 재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수도권 중심의 경우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 주택 수급에 지속적인 부침이 생길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거주 수요라면 큰 변동을 기대하며 머물러 기다리기 보다는 잠시 잠깐의 기회라도 이용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