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국-베트남 사회보장협정에서 말하는 파견근로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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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업무유형 | SEAK38 | |
| 서식안내 | |||
| 신고방법 | 한국-베트남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파견근로자란, 한국의 경우, 국내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베트남에 소재하는 지사, 지점, 출장소, 사무소, 계열회사나 자회사에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베트남의 사용자에 의하여 국내(한국)에 소재하는 지사, 지점, 출장소, 사무소, 계열회사나 자회사에 베트남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파견 기간이 협정에서 정한 5년을 초과한다면 추가로 3년간 파견지국 법령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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