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5년 03월 : 양국간 협정 체결 추진 합의
• 1997년 06월 :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교섭회담(독일)
• 1998년 10월 :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교섭회담(한국)
• 1999년 05월 :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 제3차 실무교섭회담(독일)
• 1999년 12월 :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 제4차 실무교섭회담(한국)
• 2000년 01월 :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 제5차 실무교섭회담(독일)
• 2000년 03월 :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00년 10월 :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실무회담(한국)
• 2001년 03월 : 한국-독일 실무기관 간 협정 제1차 시행회담(독일)
• 2001년 10월 : 한국-독일 실무기관 간 협정 제2차 시행회담(한국)
• 2002년 10월 : 양국간 비준서 교환
• 2003년 01월 :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 발효
• 2003년 03월 :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 2003년 10월 : 한국-독일 실무기관 간 제1차 기관회담(독일)
• 2004년 06월 : 한국-독일 실무기관 간 제2차 기관회담(한국)

• 한국이나 독일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이 협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의 국민, 무국적자, 난민, 또는 제3국인으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적용 받아 온 사람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에만 적용됩니다.
• ② 일반적으로 자영자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 받습니다.
• ③ 일방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영자가 상대국에서 일시적(5년)으로 자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방국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양국 실무기관이 합의하는 경우 3년 연장 가능)
• ④ 파견 근로자는 본국 법령적용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지 국가의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양국 실무기관이 합의하는 경우 3년 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으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완전노령연금 20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독일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독일 연금 급여
• 독일 연금가입기간이 있으나 독일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노령연금 5년)이 없는 경우, 독일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독일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독일 법령에 따라 인정된 실제 독일 가입기간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양국 국민·난민·무국적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권리가 파생되는 사람으로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 적용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독일인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