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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독일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 한국 협정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독일에서 일시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독일의 실무기관에 제출·제시하여야 독일의 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발급대상자
    • ① 우리나라에서 독일으로 일정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 ② 우리나라에서 독일으로의 파견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된 사람(3년간 연장 가능)
    • ③ 우리나라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독일에서 5년 이내 자영하는 사람
    • ④ 기타 : 협정에 따라 독일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 등
    • 2. 신청방법
    • ①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EDI (EDI를 사용 중인 사업장인 경우)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②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우)06039
      FAX (02) 3485-2933
      대표번호 (02) 6960-3210
  • 나. 독일 실무기관에 제출
    우리나라처럼 사업장에서 자격변동 신고사항을 토대로 실무기관이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고지금액을 확정하여 고지하는 국가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그 실무기관에 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서(사용자 또는 근로자용) 원본 1부를 첨부하여 적용제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납부의무자(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자영자)가 연금보험료를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는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에 나타난 면제 대상기간에 대하여 연금 보험료 또는 사회보장세를 원천공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협정에 의한 한국의 가입증명서는 소지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제시하면 됩니다.

    가입증명서 발급일 이전 면제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독일 국내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 면제나 환급에 기간 제한을 둘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적기에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에서는 파견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가입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양국 실무기관간 합의 절차를 거쳐야 발급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 독일 협정 적용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한국에서 일시 근로하는 경우, 독일 실무기관으로부터 독일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국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독일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독일의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발급대상자
    • ① 독일에서 한국으로 일정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 ② 독일에서 한국으로의 파견기간이 일정기간 이내 연장된 사람(3년간 연장 가능)
    • ③ 독일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5년 이내 자영하는 사람
    • ④ 기타 : 협정에 따라 한국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 등
    • 2. 신청방법
    • 독일 실무기관에 전화나 FAX 등으로 문의하여 그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3. 독일 가입증명서 발급기관
    • 지역질병금고(Ortskrankenkassen)
      - 최초 24개월까지의 파견근로자는 해당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수납하는 지역질병금고
    • 독일 연금보험공단(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
      - 자영자나 공무원 등
    • 독일연락기관 질병금고-국제부(Deutsche Verbindungsstelle Krankenversicherung-Ausland)
      - 파견연장 또는 자회사 등 파견자의 독일 가입증명서 발급(Tel. 49 228 9530 642, Fax.49 228 9530 601)
      - 웹사이트 : www.dvka.de
  • 나. 공단 제출
    근로자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그리고 자영자는 본인이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임의서식) 및 협정에 의한 독일 가입증명서 원본, 해당자 신분증 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독일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 불가)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정에 의한 독일 연금(사회보험)제도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동 가입증명서상에 나타난 면제기간동안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증명서 제출일 이전 면제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은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규정 상 과오납부된 금액에 대한 반환(충당)청구권은 자격변동을 처리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가급적 적기에 면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에서는 파견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가입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양국 실무기관간 합의 절차를 거쳐야 발급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해당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우)06039
    FAX (02) 3485-2933
    대표번호 (02) 696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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