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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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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급여관리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50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가족관계등록부에 맞게 주민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 인용 2018년 3
49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법원의 허가에 따라 생년월일이 소급정정되었음을 ... 기각 2021년 2
48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반납금 분할납부 중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지급이 결... 기각 2021년 5
47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추납보험료가 당월에 자동이체로 납부되므로 익월부... 인용 2020년 4
46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개정 전 법을 적용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기각 2020년 4
45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 된 국세청 소득자료와 다... 기각 2019년 5
44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소득이 있는 업무 판단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기각 2020년 4
43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연금의 지급연기 이후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포... 기각 2019년 4
42 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법 개정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된 청구인이 ... 기각 2018년 4
41 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출산에 대한 가입... 기각 2021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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