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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전체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43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추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간경변의 초진일이 변... 기각 2020년 3
42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자격관리 청구인은 국세청에서 사업장 사용자를 사업자등록일... 기각 2021년 3
41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자격관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감액되는 것을 몰랐으... 기각 2021년 3
40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자격관리 임의계속가입자 탈퇴 이후 추납보험료 납부가 불가... 기각 2021년 3
39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자격관리 임의계속 가입 신청 또는 보류에 대한 안내를 받지... 기각 2021년 3
38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정정된 생년월일 이후 기간에 국민연금... 기각 2021년 3
37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가입 전 정신질환으로... 기각 2020년 3
36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호흡기의 장애) 초등학생 때의 진단명 등에 근거하... 기각 2018년 2
35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심장의 장애) 진료기록지상 확인되는 가입 전 진료... 기각 2020년 3
34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신장의 장애)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에 근거하여 만... 기각 2018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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