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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전체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33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간의 장애) 간경변의 초진일이 속한 가입기간에 대... 기각 2019년 5
32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직장암의 임상증상 발... 기각 2019년 7
31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완치인정) 대장아절제술 및 하트만씨 수술을 영구... 인용 2018년 5
30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공적자료상 확인된 거주불명기간을 실질... 일부인용 2021년 5
29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가출, 채무 불이행 등, 가정파탄의 책임... 기각 2021년 4
28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법률의 무지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기각 2021년 5
27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국외이주를 사유로 반환일시금이 지급... 기각 2021년 5
26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유족연금) 손해보상금이라고 기재된 합의서가 작성... 기각 2021년 5
25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신장의 장애) 신장장애로 장애등급 2급인 자가 신... 기각 2021년 5
24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간의 장애) 간이식 전이라도 간의 기능상실과 경제... 기각 2021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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