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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전체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163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중복급여의 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 기각 2019년 69
162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반납, 추납 보험료 공단직원의 착오안내로 납부할 기회를 일실한 반납... 인용 2019년 52
161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반납, 추납 보험료 반납금 납부에 따라 재산정된 노령연금액을 지급사... 기각 2019년 46
160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반납, 추납 보험료 공단의 착오안내를 사유로 반납금 납부취소를 인정... 인용 2020년 54
159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반납, 추납 보험료 개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반납금의 납부취소를 주... 기각 2020년 46
158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반납, 추납 보험료 신용카드로 수납한 반납금에 대해 단순변심으로 납... 기각 2021년 47
157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반납, 추납 보험료 공단의 안내소홀을 이유로 추납보험료 납부취소를 ... 기각 2019년 43
156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반납, 추납 보험료 노령연금을 수급 중인 자가 추납보험료 납부를 희망... 기각 2021년 49
155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반납, 추납 보험료 추납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신청자가 자동이체 출금... 기각 2021년 53
154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반납, 추납 보험료 2020년 12월 29일 법 개정에 따른 추납보험료 납부... 기각 2021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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