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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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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재심사청구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33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자격관리 임의계속가입자 탈퇴 이후 추납보험료 납부가 불가... 기각 2021년 0
32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자격관리 임의계속 가입 신청 또는 보류에 대한 안내를 받지... 기각 2021년 0
31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정정된 생년월일 이후 기간에 국민연금... 기각 2021년 0
30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공적자료상 확인된 거주불명기간을 실질... 일부인용 2021년 1
29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가출, 채무 불이행 등, 가정파탄의 책임... 기각 2021년 0
28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법률의 무지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기각 2021년 0
27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국외이주를 사유로 반환일시금이 지급... 기각 2021년 0
26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유족연금) 손해보상금이라고 기재된 합의서가 작성... 기각 2021년 0
25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신장의 장애) 신장장애로 장애등급 2급인 자가 신... 기각 2021년 0
24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간의 장애) 간이식 전이라도 간의 기능상실과 경제... 기각 2021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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