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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전체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153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속 미납하여 임의계속가입자... 기각 2020년 66
152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공단의 착오 안내가 청구인에게 극심한 손해를 입히... 기각 2021년 42
151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임의계... 인용 2021년 51
150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120개월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금... 기각 2021년 45
149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반납, 추납 보험료 개인사정 변경에 의한 추납보험료 납부취소는 불가... 기각 2019년 40
148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기타 농어업인 국고보조금을 6개월을 초과하여 소급지원... 기각 2019년 46
147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기타 60세 이상인 자에게도 실업크레딧을 지원해줄 것을... 기각 2018년 42
146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기타 본?지점별로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여부를 판단하... 기각 2018년 41
145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가족관계등록부에 맞게 주민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 인용 2018년 65
144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법원의 허가에 따라 생년월일이 소급정정되었음을 ... 기각 2021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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