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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급여관리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30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이혼 전 체납보험료를 이혼 후에 납부하여 인정된 ... 기각 2021년 2
29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분할연금 청구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분할연금 지... 인용 2020년 2
28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소장에 기재된 별거일을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각 2020년 2
27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이혼 합의서상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 기각 2020년 2
26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이혼신고서에 작성한 실제 혼인일과 이혼일을 가입... 기각 2021년 2
25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이혼 후 반납금을 납부하여 복원된 가입기간을 분할... 기각 2021년 3
24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분할연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수급연령에 도달... 기각 2019년 2
23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공단 착오안내를 사유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 기각 2021년 2
22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진의와 다르게 연금분할비율... 인용 2019년 3
21 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공단으로부터 미지급급여 청구에 대한 안내를 받지... 기각 2018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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