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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급여관리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20 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청구인이 국외 이주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반환일시... 기각 2021년 2
19 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 기각 2021년 2
18 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생계곤란 등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 기각 2019년 1
17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공단이 일부납부월 추가납부와 체납보험료 납부의 ... 인용 2020년 1
16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개별적인 연금보험료 체납사유를 고려하여 연금을 ... 기각 2021년 1
15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 시기, 예상금액에 대한 ... 기각 2018년 2
14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체납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 기각 2019년 1
13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월의 익월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인용 2020년 2
12 심사청구 급여관리 기타 환수금 독촉고지서 발송 지연을 이유로 연체금의 일... 일부인용 2021년 1
11 심사청구 급여관리 기타 환수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 인용 20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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