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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장애연금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22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지체의 장애) 진료기록지상 발병시기 등에 근거하... 기각 2019년 1
21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완치인정) 경수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를 인정하여... 인용 2019년 1
20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완치인정) 치료경과 및 사망진단서 등을 고려하여... 인용 2020년 0
19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완치인정) 양안 비에티 결절망막병증의 치료경과 ... 기각 2020년 0
18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완치인정)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완치를 인정하... 기각 2021년 1
17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완치인정) 뇌출혈의 식물인간 상태를 인정하지 않... 기각 2019년 0
16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완치인정) 의식상태 평가기록 등을 고려하여 저산... 인용 2021년 0
15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미납제한) 좌안 황반변성의 초진일을 변경하여 개... 인용 2019년 0
14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미납제한) 만성신부전의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 ... 기각 2020년 0
13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미납제한) 좌측 위팔 부위 절단에 대해 초진일 기... 기각 2020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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