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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전체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133 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상당액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해 줄 것... 기각 2021년 4
132 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선박에서 스스로 추락한 사람의 사망일시금 소멸시... 인용 2018년 4
131 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한도액이 아닌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 기각 2018년 3
130 심사청구 급여관리 유족연금 정기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 기각 2019년 3
129 심사청구 급여관리 유족연금 청구인이 망인 노령연금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이... 인용 2019년 4
128 심사청구 급여관리 유족연금 사실상 주거를 같이하였거나 주거의 형편 등으로 인... 인용 2018년 4
127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65세 생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있는... 인용 2019년 3
126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공단의 권유로 반납금을 납부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기각 2021년 4
125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이혼 전 체납보험료를 이혼 후에 납부하여 인정된 ... 기각 2021년 4
124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분할연금 청구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분할연금 지... 인용 2020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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