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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장애연금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12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미납제한) 조현병의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 미납... 기각 2021년 2
11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골수이형성증의 주된 임상증상에 근거하여 초진일을... 인용 2020년 0
10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소멸시효) 우안 망막박리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 ... 기각 2021년 2
9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정신과 진료기록에 근거하여 우울증과 자살시도 간... 인용 2020년 0
8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추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간경변의 초진일이 변... 기각 2020년 1
7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가입 전 정신질환으로... 기각 2020년 1
6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호흡기의 장애) 초등학생 때의 진단명 등에 근거하... 기각 2018년 1
5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심장의 장애) 진료기록지상 확인되는 가입 전 진료... 기각 2020년 1
4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신장의 장애)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에 근거하여 만... 기각 2018년 1
3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간의 장애) 간경변의 초진일이 속한 가입기간에 대... 기각 2019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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