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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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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전체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113 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생계곤란 등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 기각 2019년 3
112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공단이 일부납부월 추가납부와 체납보험료 납부의 ... 인용 2020년 3
111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개별적인 연금보험료 체납사유를 고려하여 연금을 ... 기각 2021년 3
110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 시기, 예상금액에 대한 ... 기각 2018년 4
109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체납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 기각 2019년 3
108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월의 익월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인용 2020년 4
107 심사청구 급여관리 기타 환수금 독촉고지서 발송 지연을 이유로 연체금의 일... 일부인용 2021년 3
106 심사청구 급여관리 기타 환수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 인용 2021년 4
105 심사청구 급여관리 기타 연계신청 당시 수급연령에 대해 공단이 정확히 안내... 기각 2021년 3
104 심사청구 급여관리 기타 지급사유발생일 중의 시간적 선, 후에 따라 중복급... 기각 2021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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