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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전체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103 심사청구 급여관리 기타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인 반환일시금 수급권에 대하... 기각 2021년 2
102 심사청구 급여관리 기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지... 기각 2019년 3
101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심사청구 시 추가 확... 인용 2019년 5
100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신장의 장애) 혈액투석 후 3개월 경과 전 신장이식... 기각 2020년 4
99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혈액·조혈기의 장애) 수혈 주기를 고려한 혈액검... 인용 2019년 3
98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안면의 장애) 안면부의 변형 정도 등을 고려하여 ... 기각 2020년 3
97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좌측 유방암과 우측 ... 기각 2018년 4
96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전이암을 별도의 장애... 기각 2019년 4
95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좌측 유방암 치료 후... 인용 2019년 3
94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잔존암이 있으나 치료... 기각 2020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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