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사업장을 사업자등록 개시일인 2017년 7월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였고, 그 후 해당 사업장이 명의대여 사업장임을 주장하며 사업장 사용자를 당연적용사업장 적용일로 소급하여 변경해 줄 것을 신고하였으나, 공단은 과세행정청의 부과취소일인 2019년 10월 이전으로 사업장 내용변경은 불가하므로 소급변경을 거부하고 이를 통지함

청구인주장

해당 사업장은 명의를 대여해준 사업장으로 2019년 10월경에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받아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다 사용자를 변경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만 변경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쟁점

명의대여를 인정하여 사업자 등록일로 소급하여 사용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판단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법령에서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의 일치여부에 관한 심사권을 공단에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며, 명의대여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법령 사업장의 사용자 명의가 바로 소급하여 변경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규정된 바도 없음 또한 명목상 사업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상당하다 할 것이며, 과세관청이 과세의 공정성과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공단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