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법인사업장인 청구인은 2019년 4월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공단은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함
이후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금액 경정자료를 근거로 2018년도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공단은 이를 거부함

청구인주장

근로자의 2018년 근로소득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받았으므로 연금보험료도 정산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국세청 근로소득 경정자료를 근거로 특례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공단이 결정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하는데,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된 이후에는 실제 소득이 변경되더라도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사업장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제도가 시행되었고, 특례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소득과 신고된 소득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정산하고 있으므로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는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과 종사기간은 전년도이므로 청구인이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요청하는 근로자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자료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근로자는 2019년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2020년 6월까지 적용되므로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