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은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인이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으로 인해 전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으므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주장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나 자녀가 2명 있어 출산크레딧으로 인해 노령연금을 수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 사정상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노령연금 수급 의사가 없음을 주장

쟁점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으로 인해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된 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국민연금제도는 보험관계의 내용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고 사용자 또는 국가가 보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 보험원리에 부양원리가 결합된 공적보험제도인 점을 고려하면 모든 급여는 법률에 규정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음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뿐만 아니라 출산크레딧 산입을 통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출산에 의해 추가되는 가입기간과 관련하여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두명 중 한명의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어 가입이력이 있는 청구인에게 추가 가입기간 전부를 산입해야 하는바, 청구인은 출산에 의해 추가되는 가입기간으로 인하여 총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반환일시금 지급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