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안면부 화상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4급,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 7급 12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5급 1호로 결정되었는데,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등급 결정 처분은 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2014년 12월 23일 사고로 인하여 안면장애 발생한 상태로, 2015년 및 2017년 안면부 사진상 확인되는 안면장애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정도는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변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고,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사고 후 2019년까지 확인되는 피부이식술 및 레이져 시술, 2020년 3월 안면부 사진상 확인되는 안면장애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영구적으로 뚜렷하게 눈에 띄는 정도의 면상반흔, 조직의 비후나 함몰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급외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과 국민연금법은 그 입법목적 및 취지를 달리 할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의 체계 및 판정시기, 판정기준도 상이하므로 단순 비교의 대상은 아니며,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장애등급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장애등급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